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 |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확정 시점 구분하기
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상태와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는 절차상 구분해야 합니다.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정 여부나 모든 채무의 취급까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, 사건 기록의 확정 표시와 채무별 적용 여부를 따로 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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